한국GM, 불법파견 판정까지 받나

    입력 : 2018.03.27 03:03

    창원공장 하청 근로자 700여명… 고용부, 불법파견 책임 물을 듯
    현실화 땐 70억 넘게 물어야

    고용노동부가 한국GM에 사내 하청 근로자 700여명에 대한 불법 파견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가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면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한국GM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70여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제2의 파리바게뜨'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부는 26일 "한국GM의 창원공장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벌여 8개 하청업체의 근로자 723명에 대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 창원지청은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한국GM 창원공장을 근로감독했다.

    창원공장은 2013년과 2016년에도 비정규직 불법 파견이 문제 된 바 있다. 2013년 형사소송에선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해 작업하고 원청의 교육과 지시를 받은 점이 인정돼 불법 파견 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 2월엔 한국GM의 부평·군산공장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원·하청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컨베이어 벨트 전후로 배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고용부는 "현장 감독 내용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한국GM의 불법 파견과 관련된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법리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법 파견으로 판단할 경우,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한국GM 사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한국GM은 직접 고용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앞서 지난해 고용부로부터 불법 파견 시정 명령을 받고 1차 과태료로 162억원이 부과된 파리바게뜨는 올 초 제빵사 5300여명 직접 고용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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