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엔… 국내 대학 신입생 5만명 모자라고, 17년 뒤엔… 셋중 한명 65세 넘는 '할머니 대국'

조선일보
  •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입력 2018.03.26 03:04 | 수정 2018.03.26 10:18

    [아이가 행복입니다] [2018 신년기획] [제2부-1]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가 예측한 '저출산 인구 충격' 덮치는 한국

    젊은 인구 줄어 타격… 2027년 지방 백화점·대형마트 사라진다
    2039년 사병 규모 40만명 유지땐 20~24세 남자의 41%가 군대에…
    '젊은 피' 필요한 곳에 인력 부족, 치안·소방 기능 약화되면 혼란

    2023학번은 지금보다 대학 등록금이 확 내려갈 수 있다. 2025년쯤엔 웬만한 지방 도시에서 백화점·대형 마트를 찾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2039년엔 20대 초반 남성 절반이 입대 중이다. 2035년엔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할머니 대국'….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 변동이 바꿀 한국 사회의 미래 모습이다. 미래의 그림은 현재를 통해 만들어진다. 지금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특성을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인구 문제는 그렇다. 물론 특정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시점을 전후해 어떤 사건이나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다.

    한국은 지난 2002년부터 연간 출생아 수가 45만명 안팎에 지나지 않아 1990년대에 비해 거의 15만~20만명이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6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였다. 아이 울음소리는 계속 줄어 2020년쯤엔 출생아 수가 약 30만6000명 선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기저귀나 분유, 유모차와 같은 영·유아용품 시장 규모가 2016년(출생아 수 40만6000명)에 비해 4년 만에 4분의 1 줄어드는 것이다. 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분만 병원이나 산후조리원과 같은 업종도 서둘러 역성장에 대비해야 한다.

    2023학번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입학한 2018학번의 경우 재수생 등을 포함해 약 60만명의 수험생이 경쟁했다. 하지만 2023년의 18세 인구는 약 43만명(대학 진학률 70% 정도)에 불과하며 재수생을 더해도 45만명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정원(50만명)을 유지할 경우 2023학번은 특별히 가리지만 않으면 누구나 대학생이 될 수 있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해서라도 신입생 충원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 3과 재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서울 4년제 대학을 위해 경쟁해도 그 즈음엔 경쟁률이 6대1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모든 수험생이 '인서울'을 목표로 하지 않으므로 실제 경쟁률은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가 예측한 한국 미래 연표

    지방 중소 도시 인구는 위험 수준까지 왔지만, 지금 당장은 상권을 꽤 잘 유지하고 있다. 유력 백화점과 대형 마트들이 새로 지점을 내고 있으며, 기존 지점도 문 닫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지방 도시에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2025년은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을 찍고 이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변곡점이다.

    대형 마트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인구가 주요 고객층인데, 이즈음부터 젊은 층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 지방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주변 상권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2027년쯤엔 큰손 고객인 50대 사모님들이 60대로 접어들고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지방 백화점의 적자가 점점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통업체들은 지방에서 철수를 결정할 것이며, 지방 거주 자체가 어려워져 지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속출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현재 19만명 남짓한 90대 인구는 2028년엔 50만명을 넘긴다. 이들이 자녀와 함께 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요양 시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 90대 인구는 중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사회적 의료비 부담도 현재보다 최소 3배 이상 커질 수 있다. 고독사 증가도 우려되는데, 국가 재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2039년 벌어질 일들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군대는 보통 20~24세 남성들이 가는데, 2018년 현재 약 180만명의 22%인 40만명이 징집 사병들이다. 사병 규모를 40만명으로 유지한다면 2039년에는 20대 초반 남성들의 41%가 군대에 가 있어야 한다. 2039년의 전체 인구는 약 4900만명으로 결코 적지 않지만, 20대 초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특정 연령대 절반 가까이가 군대에 가 있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군 징집 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젊은 피'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선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젊은 힘이 부족해져서 국방·치안·소방 기능이 약화되면 사회는 급속히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구 감소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 같아서 일상생활에선 좀처럼 실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비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우리 연구실에서 '한국형 미래 연표'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인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더 촘촘한 연표를 만들어 다가올 급격한 변화에 미리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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