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21번… 청년 일자리 대책 '백약이 무효'했다

    입력 : 2018.03.15 03:03

    [일자리 위기]

    작년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오늘 발표할 대책도 효과 의문

    정부는 2008년부터 10년간 총 21번 '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쓴 돈만 1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2008년 7.1%였던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사상 최고인 9.8%까지 치솟았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올 2월 청년 실업률도 9.8%로 나아지지 않았다. 1년에 두 번꼴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 증가한 일자리는 40% 수준인 125만개에 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청년 인턴제를 도입·확대했지만 임시직만 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64.3%였던 고용률을 임기 중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고용률은 66.6%에 그쳤다. 청년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K-MOVE(케이무브)'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꼽힌다. 산업인력공단이 케이무브를 통해 해외에 취업한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한 기업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6점에 불과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49%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2013년 K-MOVE 사업 시작 이후 해외 취업에 나선 청년 1222명 중 2016년 8월 기준 계속 재직 중인 사람은 48%에 불과하고 173명은 소재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래서 고용 전문가들 사이에선 15일 정부가 발표할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이 될지 의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공무원발 탁상공론'으로는 재탕·삼탕 대책밖에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그동안 일자리 대책이 실패했던 것은 임금을 보전해 주는 등 예산을 쓰는 단기 대책을 만드는 데만 주력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경직된 노동시장, 낮은 산업 생산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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