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4조원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폭탄’ 검토…슈퍼 301조 되살릴 듯

입력 2018.03.14 09:3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600억달러(약 64조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진행 중인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과정에서 거론되는 조치다. 지난 1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 보복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은 14일(현지 시각)를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정부가 중국 수입품 6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주요 표적은 첨단기술과 통신 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 가전 등 약 100개 제품군이 새 관세 보복 조치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주 백악관에서 진행된 관련 회의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에 대한 300억달러어치 관세 부과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관세 부과 규모를 더 늘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 이른바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는 사전 작업도 벌이고 있다.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일부 첨단 분야에서 군사용 혹은 민간용 기술의 유출을 금지하기 위해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 출신 과학기술분야 학생들이나 연구소 직원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정부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처럼 대(對)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양국 갈등은 주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주변부를 타격하는 탐색전에 그쳤으나, 올 들어서는 양국 모두 상대방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카드를 속속 꺼내 들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8% 늘어난 3750억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 조치를 강행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과 더불어 교역량 감소 등으로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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