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뭘 줄인건가?" 질문 쏟아진 개헌특위 간담회

입력 2018.03.13 16:47 | 수정 2018.03.13 17:10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이현승 기자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5대 권력기관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 됐나?”

13일 오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개헌안 초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선 대통령 권한 축소 내용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앞서 자문특위가 일부 내용을 공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기 위해 기존 권한을 어떻게 축소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문특위는 야당에서 주장한 ‘국회의 총리 추천권 보장’을 초안에 담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단일안이 아니라 복수안 중 하나로 제안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1안으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2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대통령 권한 축소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 권한 축소는 말뿐이고 내용으로는 아무 것도 줄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승수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아예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은 반대가 많았다고 선수를 쳤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반 시민들과 두 시간 동안 집중 토론했는데 반대가 68.3%로 높았다”며 “국회에 대한 불신이 강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했다. ‘2안으로 올리긴 하지만 국회의 총리 추천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 채택하기 힘들다’고 한 셈이다.

자문특위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축소 조정된 것이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제안했다. 복수안의 경우 단일안에 비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안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복수 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5대 권력기관 인사권 독립이 자문안에 들어있냐는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모든 것을 헌법에 다 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행정부 조직구성 관련 해선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며 “헌법에 세세한 걸 다 담으면 작동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헌법 구조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자문안에는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대통령 직속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이 제안됐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는 안을 제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문특위는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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