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GM국정조사 합의 실패…내일 추가 논의키로

입력 2018.03.13 16:38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좌측 첫 번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좌측 두 번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개헌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으나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14일 오전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원내대표단은 “오늘은 협상된 것이 없다”며 “내일 오전에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느 현안 때문에 합의에 실패했는지 묻는 말에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다만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또 한국GM에 대한 국정조사도 (민주당이) 끝까지 못 받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부터 개헌 문제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국회가 합의한 개헌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제 개헌안을 준비·발의하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국회에서 마련한 개헌안으로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제 개편·권력기관 개편·개헌 투표일 등도 폭넓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보고받는다는데, (이는)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며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대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한국GM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우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먼저 얘기하겠다”며 “이제 한국GM과 정부의 협상이 시작되는데, 협상을 준비해야 할 담당자들을 국회로 불러내야 하는지 여부와 협상 전략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따져보면 국정조사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GM 국정조사 특위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개혁의 물결”이라며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한국GM 문제의 해결을 산업은행이나 정부에만 맡기기에는 꺼림칙하다”며 “실사하는 산업은행에 힘을 넣어주고, 한국GM의 협조적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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