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파행 속 정회 후 속개…염동열 적격 문제로 충돌

입력 2018.03.13 12:03

지난해 9월 13일 오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강원랜드 특혜 채용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조선DB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3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위원 자격 문제로 인한 여야공방으로 파행됐다가 속개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검찰청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과 동시에 염 의원 자격론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는 염동열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이 되는 것을 저는 용납키 어렵다”며 “염 의원은 오늘이라도 (사개특위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처벌 대상인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사법개혁 관련 문제의 당사자가 된다면 국민은 의혹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이 후보자가 우리당 박주민 의원에게 개인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한국당에서 (인사청문위원인) 박 의원을 제척하라고 주장했다”며 “같은 잣대로 직접 관계가 있을 때는 소속 상임위에서 스스로 빠지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염 의원은 “저로 인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사개특위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의정활동에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원랜드 사건 조사는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며 “사개특위에서 제외된다면 제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검찰이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은폐·축소 증거를 제시한다면 위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곽상도 의원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대통령 지시 하에 3번째 진행되고 있다”며 “정당하지 않은 수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염 의원은 입건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제원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가 “민주당이 사개특위 시작과 동시에 상대당 위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안미현 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전대 미문의 재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어 “한국당도 안미현 검사와 백혜련 민주당 의원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인이 안산에서 극장을 운영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안산지청 사건 배당 검사가 안미현 검사였고, 피고소인 대리인이 백혜련 의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크게 반발하자, 사개특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장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고성 속에서도 발언을 계속하며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이 발언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야당을 탄압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정성호 위원장은 사개특위가 열린지 약 25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10여 분 뒤 속개한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은 “장제원 의원 발언은 내 개인에 대한, 안미현 검사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명예훼손"이라며 “국회 들어와서 제일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커넥션이 있다면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라, 법적으로 확실히 대응하겠다”며 “면책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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