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협동조합, 또 "한전, 학교옥상사업 손떼라"

조선일보
  • 김연주 기자
    입력 2018.03.13 03:03

    한전 "찜통교실 등 해결위한 것"

    환경단체 등이 주도해 설립한 태양광 사업 협동조합들이 한국전력에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또다시 요구했다. 서울 지역 8개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10일 "한전이 소형 햇빛발전까지 독점하려는 시도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며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은) 한전이 아니라 시민 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는 지난해 한전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학교 태양광 사업에 진출했다. 이에 협동조합 측은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전은 이 협동조합들이 정부 부처 등에 한전의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결국 지난해 하반기부터 태양광 사업 신규 확대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협동조합 측은 "한전이 한전SPC를 만들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전기사업법 위반이며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한전 측은 그러나 "한전SPC는 여름철 '찜통 교실' 문제 해결 등 교육 복지 차원에서 설립한 것"이라며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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