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들렀다 車사고' 출퇴근 경로 벗어나도 일상생활이라면 산재

    입력 : 2018.03.13 03:03

    출퇴근 산재인정 벌써 500건

    근로자 A씨는 저녁에 자가용을 몰고 퇴근하다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사고 귀가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쳐 목과 허리를 다쳤다. 근로자 B씨는 아침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도로 표지판과 충돌해 목과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근로자 C씨는 평소 앓고 있던 피부병 치료를 위해 저녁 퇴근길에 한의원에 들렀다가 귀가하다 빙판길에 넘어져 왼쪽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도중 사고를 입은 A·B·C씨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평소 다니던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지만, "세 가지 사례 모두 일상생활을 위해 평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다가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출퇴근길 산재 인정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 위탁 ▲병원 진료 ▲가족 간병 등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출퇴근 재해 신청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00건을 넘었고, 이 중 500건 이상이 산재로 인정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출퇴근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출퇴근 도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 산재를 신청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출퇴근 재해 보상 도입이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 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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