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아파트 단지도 '도로교통법' 적용해야

조선일보
  • 홍경석·대전 서구
    입력 2018.03.13 03:07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란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이 게재된 지 한 달 만에 20만명 넘게 청원에 참여, 정부가 공식적 입장을 밝혀야 할 10번째 청원이 됐다. 내용은 15년차 119 구급대원인 대전의 한 엄마가 딸과 함께 귀가하다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돌진해오는 차에 치여 둘 다 쓰러졌고 딸을 잃었다는 것이다. 가해 차량은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도 제동하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모녀를 치었다고 한다. 그 엄마는 "혼자만 살아남은 죄책감에 매일 몸부림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가해자는 사고 후 예정했던 해외여행까지 갔다고 한다.

    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안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사고를 내도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애먼 피해자가 속출한다고 본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국민청원과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을 시급히 개정·보완해야 한다. 이번 청원의 핵심은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이렇듯 터무니없이 가벼워선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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