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무성, '사학 스캔들' 문서 조작 인정…"아베 장기 집권 힘들 것"

입력 2018.03.12 14:58

지난해 아베 정권을 위기에 빠트린 '사학(私學) 스캔들'이 이번에는 문서 조작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재무성이 사학스캔들 관련 문서를 조작한 사실을 12일 공식 인정했다.

‘사학 스캔들’은 모리토모학원이라는 극우 사학재단이 아베 총리의 부인을 명예 교장으로 위촉한 뒤, 국유지를 시가의 8분의 1에 사들였다는 권력형 특혜 의혹 사건이다. 지난해 3월 사건이 보도된 이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가 자민당이 10월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스캔들이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일본 유력지인 아사히 신문이 “재무성이 (총리의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2018년 3월 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부상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일본 니혼게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재무부는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 관련한 내부 결재 문서 14건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재무성이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 결재 문서에서 ‘특례적인 내용’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무성은 아베 총리의 부인의 이름과 4명의 정치인의 이름을 문서에서 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니혼게자이에 따르면 일 재무부는 2017년 2월부터 두 달간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과 관련된 5건의 문서를 재작성했다. 이후 이들 문서에서 변경된 점을 다른 문서에도 반영하기 위해 9건의 문서를 추가로 수정한 점을 인정했다.

니혼게자이는 “당시 재무성 국장이었던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서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스캔들로 아베 총리의 집권당이 올해 가을 총선에서 밀려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고개 숙인 아베 "사학스캔들, 책임 통감… 국민에게 죄송"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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