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회가 개헌 주도해야…정부, 강행처리는 국민 기만”

입력 2018.03.12 10:15

민주평화당 조배숙(오른쪽) 대표.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12일 “개헌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개헌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정부주도의 개헌에 국회가 동참하는 것은 주객전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일방적인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전략이자 국민 기만이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다. 그러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가 아니다”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는 것에 발맞춰 통일까지 염두에 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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