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사학 스캔들'로 또 위기…국세청장관 사임, 담당 공무원 자살

입력 2018.03.09 21:46 | 수정 2018.03.09 21:57

지난해 아베 정권을 위기에 빠트린 '사학(私學) 스캔들'로 일본 정계가 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가운데 사건의 핵심에 있었던 국세청 장관이 사임하고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사학 스캔들’은 모리토모학원이라는 극우 사학재단이 아베 총리의 부인을 명예 교장으로 위촉한 뒤, 국유지를 시가의 8분의 1의 헐값에 사들였다는 권력형 특혜 의혹 사건이다. 지난해 3월 사건이 보도된 이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가 자민당이 10월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스캔들이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일본 유력지인 아사히 신문이 “재무성이 (총리의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룸버그
9일 로이터 통신과 지지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사가와 노부히사 국세청 장관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사가와 장관은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매각할 당시 재무성 국장으로 재직했다가 이후 국세청 장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사학 스캔들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가 거짓임이 들통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로이터 통신은 “사가와 장관이 사임했다고 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위협하는 스캔들의 열기가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같은 날 사태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재무성 긴키(近畿) 재무국 소속 직원이 자살한 채 발견된 것이다. 지지통신은 지난 7일 이 남성이 효고(兵庫)현 고베(神戸)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긴키 재무국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했으며, 그의 직속 상사가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최근 몇 달간 결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의 죽음이 사학 스캔들과 관련돼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이 외에도 재무성의 문서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문서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아사히신문이 의혹을 제기했던 문서 외에 재무성이 같은 시기에 작성한 별도 결재 문서에도 ‘특례 처리’등의 표현이 기재돼 있어 아베 총리의 특혜 제공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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