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에 남녀 임금 감시 프로그램 설치

입력 2018.03.09 03:33

기업이 주는 월급 직접 확인해 여성임금 부당하게 적으면 벌금

프랑스 정부가 남녀 간 임금 차이를 없애기 위해 급여 체계를 감시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민간 기업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AFP통신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사업장별로 개별 직원들에게 임금을 얼마씩 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개발해 기업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성차별 없이 업무 역할로만 임금을 산정하고 있는지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뮈리엘 페니코 노동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해 "남녀 임금 차별을 없앨 수 있는 확실하고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남녀 간 임금 차이가 없는 기업이 더 생산적이고 동시에 혁신에서도 앞서간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다"며 "단지 성차별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 이후 여직원에게 부당하게 임금을 적게 주는 기업에는 최대 총임금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프랑스는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를 금지한 법률을 197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9%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실생활에서 조금의 차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과도하게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짧은 기간에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들이 일자리 늘리기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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