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최대 10년刑

조선일보
  • 최원우 기자
    입력 2018.03.09 03:23

    정부,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공소시효도 7→10년으로 연장
    성희롱 행위자 징계 안하면 사업주에 징역형까지 검토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현재 최고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12곳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형량을 종전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 형량도 현행 징역 2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징역 5년 이하(벌금 2000만원 이하)로 높인다.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공소시효는 7년→10년, 추행죄는 5년→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주가 직원을 성희롱하는 경우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징역형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현행법상 사업주의 성희롱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물린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협박당하는 경우에 대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소송비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도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면제하고,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이 달리면 사이버 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악성 댓글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즉각 삭제하고 해당 행위자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을 통해 찾아내 심각한 악의성을 띤 경우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원칙적으로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 접촉을 전담하게 하고, 경찰 915명을 '미투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실명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겠다"면서 "지금의 아픔이 성평등한 세상으로 좀 더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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