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한 두 번째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작년 12월 박 전 처장이 산하 재단·공제회에 비위가 있는데도 내버려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전 처장을 기소했다. 보훈처는 이번에는 박 전 처장이 경남 마산 3·15 민주묘지 전시물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며 또 고발한다고 한다. 이것이 직권남용이 되는지 보훈처가 법률 검토를 의뢰한 로펌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막무가내다. 박 전 처장은 현 정권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사람이다. 새 정권 출범 후 맨 처음 경질됐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다고 먼지떨이 식으로 사람을 괴롭힌다면 여기가 법치 사회, 민주 사회 맞나. 이런 감정적 폭력에 동원되는 보훈처와 검찰은 국가기관이 맞나.
보훈처가 전 처장 고발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날 방송통신위도 최성준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 하겠다고 했다. 한 통신업체와 유착했다는 것이다. 1년여 전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던 내용이다. 황당한 것은 방통위가 "의혹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혹시 유착이 있었는지 파악하려고…"라고 밝힌 것이다. 수사 의뢰는 당사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조치다. 최대한의 근거를 갖추고도 신중하게 해야만 한다. 그런데 '근거는 없지만 혹시 몰라서' 검사들에게 수사하라고 한다. 음해와 다를 바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압수 수색, 체포,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뀐 뒤가 두려워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 공직사회에 나돈 지 오래다. 이제는 죄가 되는지 불분명한 사안, 근거도 없는 사안까지 검찰에 넘기겠다고 한다. 이것이 이른바 민주화 투쟁했다는 정권 아래서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