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한미훈련 축소하면 남북정상회담서 文대통령 힘 받을 것"

입력 2018.03.08 15:04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한 힘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8일 “(한미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해도 북한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한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연구모임 더좋은미래 주최로 열린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의’가 한미의 또 다른 선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며 “(훈련 규모) 이런 것을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또 한 번 북핵 문제에 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의 머릿속에 ‘지금과 같은 군사적 대결 이미지로는 안 되겠다’는 게 있는 것 같다. 정상적 국가 관계를 준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우리 쪽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월 정상회담 이후 이 직통전화가 남북문제의 중요한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고도 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이른 4월에 개최되는 것에 대해선 “해볼 만 한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는 “다 집어치우고 내용으로 담판 짓자는 이미지가 강하게 보인다”면서 “또 판문점에서 함으로써 국내 비판세력에서 나올 수 있는 비판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게 된 것도 좋은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3∼4월 북미대화 실현 및 6자회담의 복원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중재자 역할 부활 ▲북한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 입장 해소 및 긍정적 역할 견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 하려면 한미 협력 하에 ▲'북미수교·불가침 협정·경제보상'과 핵 포기를 교환하는 전략 등 조건부 비핵화 실현방식의 개발 ▲북한 비핵화를 넘어 남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구상 합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협정을 위한 유엔 안보리 지지결의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오는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문 대통령이 임기 4년 동안 남북관계를 전개할 시간을 벌었다”면서 “이것을 계기로 착근해 나가는 남북관계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서 공격해오면 방패 역할을 해주시고, 야당이 물러서려고 하면 창으로 찌르는 역할을 해달라.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라면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만 하지 말고 페이스북 같은 것에서 왜 발언을 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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