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3회' 서울택시기사 첫 퇴출…삼진아웃제 적용

  • 뉴시스
    입력 2018.03.08 11:22

    서울시, 1~2월 144건 적발…1차 경고 등 88건 처분 완료
    빈차표시소등·예약표시 대기 등 잠재적 승차거부도 단속
    서울면허택시 서울외지역 운행거부 등은 승차거부에 해당 안돼

    강남구 연말 심야 불법 택시 특별단속 사진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기사가 처음으로 퇴출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부당요금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 처벌하는 제도다. 2015년 1월 도입됐다.

    이번에 퇴출된 택시기사 1명은 개인택시사업자로서 자치구에서 2번 적발되고 3번째 시에 적발됐다. 시는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이 기사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다. 1년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이 기사는 승객이 탑승 전 "시흥사거리요"라고 하자 "안 간다"고 1차 승차거부했다. 2차 때는 승객이 "후암동을 간다"고 하자 가버렸다. 3차 때는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승차거부했다.

    올해들어 1~2월 적발된 서울시내 승차거부 건수는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승객호출로 대기 중이던 차량 등 7건은 처분을 면했다. 처분완료 88건 중 1차 경고가 80건, 2차 자격정지가 7건, 3차 자격취소가 1건이다.

    시는 향후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빈차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잠재적 승차거부도 점검한다. 시는 택시표시등을 임의 작동할 수 없도록 택시조합에 통보하고 택시 표시등을 허위 점·소등하는 차량을 현장 단속한다.

    다만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 위례신도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제외) ▲서울시내에서 경기면허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경우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행위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앞차를 탈 것을 요구하는 경우 ▲우리에 들어 있지 않은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등은 승차거부가 아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승차거부 택시 운수종사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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