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어"

입력 2018.03.07 00:15 | 수정 2018.03.07 02:22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재임 당시인 2013~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 등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얘기를 듣고가자’는 식으로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도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은폐·축소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관계 부처에 내려보낸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 이후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시키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그해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오전 9시30분으로 기록돼 있던 박 전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자신이 청와대에 들어간 그해 10월 오전 10시로 늦추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1월 군 사이버사의 댓글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11일 만인 같은달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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