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전교조 전임 무리수 '자율연수'로 풀어라

입력 2018.03.07 03:16

좌파 성향 교육감들 '전교조 전임' 무단 결근 허용
法·규정 위반 알면서 결재 라인 무시한 꼼수 횡행

박은호 사회정책부 차장
박은호 사회정책부 차장
누가 더 막가는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막장 드라마'가 전국 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다. 감독은 친(親)전교조·좌파 성향 교육감들, 배우는 전교조 교사들이다. 전교조 전임 교사들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넘게 무단결근해도 교육감들은 이들의 코털 하나 건들지 않는다. 법·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마음껏 전교조 일을 하라고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무소불위(無所不爲) 교육 권력이 법을 가지고 논다"는 말까지 들려온다.

경남 고교 교사 두 명은 전교조 전임을 이유로 작년에 이어 올해 신학기에도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교조 전임을 위한 휴직' 신청을 박종훈 경남 교육감이 2년 연속 들어줬기 때문이다. 1·2심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法外)노조'로 판결한 지 2년 넘었어도, 국가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법 어디에도 휴직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그렇게 해줬다.

두 교사는 작년 3월 한 달간 학교 대신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런데 박 교육감은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4월부터 휴직을 승인했다. 교육부가 이 조치를 직권 취소하자 이번엔 '복직 명령'을 내리면서 복직 시기를 멀찌감치 미뤘다. 이런 방식으로 거듭 연장해 결국 작년 한 해를 다 채워주고, 올해 또 '1년 전임'을 승인해 준 것이다. 법을 우롱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민병희 강원 교육감도 '휴직 허가→교육부 직권 취소→복직 명령→복직 연기→휴직 1년 연장' 방식으로 전교조 교사에게 2년 연속 전임 허가를 내줬다. 두 교육감은 모두 전교조 간부 출신이다. 중앙 부처 인사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니 "무단결근은 중징계 대상" "그렇게 봐주면 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무법천지식(式) 제 편 감싸기'라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최근 전교조 교사 다섯 명의 휴직 허가 서류에 '1인 결재'를 했다. 기안자와 과장, 실장으로 이어지는 통상 결재 라인을 제친 것에 대해 시교육청에선 "감사(監査) 등이 있으면 조 교육감 혼자 감당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휴직 허가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걸 조 교육감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다. 전국 다른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일이 속출하고 있다.

전교조 전임 휴직 허가를 한 건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좌파 교육감들의 논리다. 그러나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 2016년 전교조 전임자 33명을 모두 해고(직권 면직)한 게 바로 지난해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조희연, 민병희,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자기 손으로 전교조 교사를 해고해 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올해도 전임으로 교사 33명의 휴직을 신청했지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최근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며 거부했다. 좌파 교육감의 원조 격인 김 장관조차 '전교조 전임 휴직'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고 전교조 전임 문제를 풀 방법이 있다. 지난해 도입된 '교사 자율 연수 휴직'이다. 실제로 올해 전교조 전임 신청을 한 33명 교사 중 두 명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자율 연수 허가를 받아 전임 일을 하고 있다. 다른 교육청들도 이 방식을 택하면 된다. 다만 전교조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자율 연수 휴직은 노조 전임 휴직과 달리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무원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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