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위협 해소되고 체제안전 보장되면 비핵화"...기존 논리 반복 비판 나와

입력 2018.03.06 21:55 | 수정 2018.03.06 22:08

수석대북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대북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 6개항 중 3개항을 할애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북미 대화 의사를 전했다.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사 활동을 발표하며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측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했다.

정 실장은 방북 결과 언론 발표문을 낭독한 뒤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고,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은 우리 특사단에게 북미대화의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대화의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정 실장은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추가로 갖고 있다”며 “미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같은 북한의 입장과 관련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여러가지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전제가 있으며,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 북미 대화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