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北 수출, 사실상 봉쇄 수준으로 막혔다

입력 2018.03.06 03:03

국제사회 '北 틀어막기 2년' 효과… 北 대화 공세는 탈출구 찾기
돈 궁해진 양강도 국경수비대… 탈북 브로커에게 먼저 접근도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를 전례 없는 강도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하반기부터는 북 주민의 구매력 감소, 산업 생산 위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최신호는 "북한의 수출이 사실상 무역 봉쇄 수준으로 축소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최근 남북 대화에 적극적인 것은 제재 이완의 절박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엔 결의가 북한 주요 수출품에 미친 영향
KIEP의 '2017년 북·중 무역 평가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16억5000만달러를 기록, 전년에 비해 37% 감소했다. 2016년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한 무연탄 수출이 66% 이상 줄어든 4억달러에 머물며 하락세를 주도했고 수산물은 16%, 의류는 22%씩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대중 수입액은 33억3000만달러로 평년 수준을 유지, 대중 무역 적자는 1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 적자 증가로 북한의 외환보유액은 40억~50억달러에서 20억~30억달러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KIEP는 "올해도 북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대중 무역 적자를 기록해 보유 중인 외화의 상당량을 소진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북한이 외환 소진 속도를 늦추고자 대중 수입량을 줄인다면 경제 둔화로 인한 산업 생산 저하, 시장 축소, 주민 생활의 악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했다.

KIEP는 "미국이 중국에 대대적 압박을 가했고, 결과적으로 중국은 대북 제재에 성실하게 동참했다"며 "중국이 지난해 세 차례 상무부 고시를 통해 대북 제재안을 발표할 때마다 실제로 북한의 대중 수출이 급감했다"고 했다.

사정이 어려워지자 북한 당국은 각 기관·단체들에 '외화벌이 총력전'을 독려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무역회사들이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무역 일꾼들을 서둘러 파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족한 외화를 메우기 위해 해외에서 철수했던 무역 일꾼들을 다시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중 접경 지역에선 주민들의 탈북을 막아야 할 국경수비대가 탈북자들의 도강(渡江)을 먼저 제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양강도 지역의 국경경비대원들이 탈북 브로커에게 연락해 강을 건널 탈북자들을 수소문한다"고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지금 평양에 돈주(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최악의 보릿고개설' '4월 위기설' 등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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