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강發 무역 전쟁 예고, 구조조정 미루면 위기 닥친다

조선일보
입력 2018.03.03 03:13

미국이 결국 외국산 철강에 25%의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지만 대미(對美) 철강 수출 3위인 국내 철강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대미 수출액은 2014년 5조원을 넘었지만,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지난해에는 3조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철강 관세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 벌써 중국과 EU, 캐나다는 대미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엔 악몽이다. 미국이 일본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한다. 잘못하면 우리만 고립될 수 있다. 내수 침체 속에서 수출 버팀목마저 흔들리면 큰일이다.

외풍이 거세지면 경제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 무엇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난파한 것이나 다름없는 STX조선과 성동조선 퇴출 결정을 미루고 있다. 대통령은 신년 초에 대우조선해양부터 방문해 구조조정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제 전체에 대한 악영향을 보지 않고 실업 문제와 선거만 본다. 채권단 지원으로 연명하는 금호타이어의 노조는 해외 매각을 거부한다면서 철탑 고공농성과 총파업 등 투쟁에 나섰다. 한국GM 사태도 어떻게 갈지 모른다. 앞으로 철강 업계 설비 감축과 구조조정도 닥칠 수 있다. 고통을 감내하고 구조조정을 하면 새싹이 돋을 수 있지만 인기 없는 정책을 회피만 하면 문제가 한꺼번에 몰아칠 수 있다. 그 경우엔 대책이 없다. 지금부터 입에 쓴 약을 먹어야만 하고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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