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이성 교제 보고 의무 폐지한다

입력 2018.02.22 03:05

앞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 규정이 완화되고,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이 없어진다.

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간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단체 등에서 지속해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한 각군 사관학교 생도 간 이성교제 제한과 관련해 생도 간 이성 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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