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징계 강화… 강간은 해임·강제추행은 강등

입력 2018.02.21 11:45

조선DB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간 행위자는 해임하고 성희롱으로 적발된 때는 정직조치를 하는 등 성폭력 징계를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에 퇴출) 제도를 시행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으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했다.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정직 처분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성폭력 예방교육은 540회 시행한다. 작년보다 약 2배 많은 수준이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기존 지휘관 중심 교육에서 민간 전문강사 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간부와 지휘관 등 핵심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집중교육은 40명 이내 소규모 토론식으로 진행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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