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놀고 수당 챙긴 의원, 최저임금 적용을" 청원 27萬

입력 2018.02.20 03:06

민생법안 쌓였는데 법사위 파행, 2월 임시국회 절반 날리고
"국민께 송구" 한마디로 아무 일 없듯 정상화… 비난 글 쇄도
최저임금 7530원인데 '무노동' 의원들은 5만2000원 받은 셈

여야(與野)는 19일 파행(跛行) 13일 만에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2월 임시국회(30일) 기간 절반을 허송세월한 것이다. 의원들이 논 13일간 번 돈은 1인당 수당 등 세비 498만원과 특활비 40만원 등 약 538만원이다. '일 안 하는 의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여야 의원이 '무노동'으로 시간당 5만2000원가량(하루 8시간 13일 근무 기준)을 번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허구한 날 보는 장면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2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허구한 날 보는 장면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2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덕훈 기자
국회 파행은 지난 6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이 있다며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한국당이 상임위 개최를 거부했다.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난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20일 법사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생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2주간의 국회 공전이 '송구하다'는 표현 하나로 풀린 것이다. 여당은 애초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권 위원장 사퇴 문제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위원장 문제는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임하고 있어 과거처럼 (권 위원장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가 사과 한마디로 국회를 정상화하자 각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풀릴 거였으면 그동안 국회 문을 왜 닫았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국회를 멈춰 세워 놓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복귀하겠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공전한 기간(13일)은 2월 임시국회 기간(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30일)의 절반에 가깝다. 국회는 의원들에게 이 기간 1인당 40만원씩 총 1억20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원들은 회기 중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3만1360원씩 '특별활동비'를 받는다. 이 돈은 월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수당'과는 별도 항목이다. 의원들은 사무실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각종 수당으로 월평균 1149만원을 받는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 등록된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지난 14일까지 한 달 만에 27만명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 청원 제안자는 "국회의원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나랏일을 제대로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인터넷 청원에 대해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곧 답변을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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