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뇌물' 삼성 이학수 15일 소환

    입력 : 2018.02.14 15:19 | 수정 : 2018.02.14 16:3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5일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뇌물공여)로 이학수(72·사진)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소환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다스가 김경준씨가 운영하던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당시 삼성이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 ‘대가성’을 갖는다고 의심하고 있다. BBK는 2000년 다스로부터 19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이듬해 등록 취소되며 50억원만 우선 반환했다. 이후 다스를 비롯해 옵셔널캐피털 등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미국으로 도피한 김경준씨를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왔다.

    다스는 소송이 별다른 진척이 없자 2009년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다. 결국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11년 2월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다스가 에이킨 검프와 정식 수임계약을 맺거나, 비용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로펌 선임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려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관여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전·현직 삼성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이 전 부회장이 소송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스가 소송비용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다스가 BBK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을 당시 또 다른 투자 피해자 옵셔널캐피털도 미국 소송에서 승소해 371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옵셔널캐피털은 “이 전 대통령이 LA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가 먼저 투자금을 돌려받도록 힘을 썼다”며 작년 10월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한 경위, 특히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2009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스의 투자금 회수 과정에 삼성, 국가기관 등이 얽힌 정황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여부를 가릴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외형상 이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유관계가 없는 다스가 누린 경제적 이익을 이 전 대통령 본인이 누린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게 되면, ‘제3자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 등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입한 뇌물수사”라면서 “(3자뇌물인지, 뇌물인지)잘 조사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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