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통화, 곧 과세방안 마련...거래 투명화가 최우선 과제"

입력 2018.02.14 10:57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
“상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예정”

청와대가 14일 가상통화(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대해 “각종 불법행위라던가 불투명성은 막고,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대응을 해왔다”고 답변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가 제작해 이날 공개한 영상에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행위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8295명이 참여해 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다.

홍 실장은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며 가상통화 관련 단속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단계 방식이라던가 또는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한 행위 불투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 대응해오면서 바로잡아 왔다”며 “약관에 거래자의 출금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던가 또는 취급업소의 아주 일방적 면책규정을 집어넣는 것과 같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부가 조사를 했고 개선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일본에서 최근에 가상통화 거래업소에 대한 해킹사고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가상통화 취급업소도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며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자금세탁 또 일부의 경우에는 고객 돈을 취급업소의 임직원들의 계좌에 예치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다”며 “지난 1월 30일부터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홍 실장은 향후 가상통화 관련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글로벌 논의동향이라던가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또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그 어느 나라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아직 없고, 상품이다, 재화다, 지불수단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정의한 사례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며 “주요국들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국경이 없는 시장 속에서 최근에 G20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통화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를 하고자하는 시도가 있고, 정부도 이와 같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정부가 상반기 중에’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물류라던가 보안이라던가 의료 등 여러 가지 산업에 접목해서 아주 귀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고,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범용기술”이라며 “정부도 올해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예산을 크게 늘렸고,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또는 산업과 접목시키는 응용시범사업을 한다던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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