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법자문위에 文캠프·이념편향 인사 다수 임명 논란

    입력 : 2018.02.14 03:12

    '개헌 준비작업' 32명 위원 발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13일 정부의 개헌(改憲)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를 발족하고 32명의 위원을 발표했다. 헌법특위 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맡는다. 헌법특위에는 총강·기본권, 정부형태, 지방분권 등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가 설치됐다. 하지만 위원에 친문(親文) 인사와 이념 편향 지적을 받아온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코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형태 분과 위원으로 선임된 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사회조정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 교수는 지난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정부형태 분과 위원인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조언을 했다.

    정부형태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총강·기본권 분과 위원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변론 당시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국민참여본부 위원으로 선임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9일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중국, 러시아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갖지 않고 있다. 부적절한 행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총강·기본권 분과 위원인 정연순 법무법인 지향 대표는 현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회장이다. 국민참여본부 위원인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이적 단체 판결을 받은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합)' 의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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