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판" "나쁜 판결" 與싱크탱크, 토론회서 이재용 판결 공개 비판

    입력 : 2018.02.14 03:1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오전 긴급토론회를 열고 지난 5일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을 공개 비판했다. "삼판(삼성 판사)" "나쁜 판결" 등의 발언도 나왔다. 여당의 공식 싱크탱크가 법원의 판결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당에선 이날 오후 최순실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이 부회장 상고심 사건의 파기 환송 가능성도 거론했다. 야당에선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란 말도 나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지방에 가면 향판(鄕判)이 있듯이 법원에 '삼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삼성과 유착돼 있는 판사가 분명히 일부 있다"며 "삼판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도 "공공연하게 열린 장소에서 재판과 관련해 논리적 비판을 하는 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고 정치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최순실 1심 재판부에 대한 '공개 당부'도 나왔다. 당 수석대변인에 내정된 박범계 의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모순과 비약과 주관이 점철된 그런 재판이었다"며 "최순실에게 선고할 김세윤 재판부는 (이재용 판결은) 좋은 재판이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후 최순실 1심 선고가 나자 백혜련 대변인은 "이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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