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입시비리로 3년… 대법 확정땐 23년 복역

    입력 : 2018.02.14 03:04

    [최순실 1심 판결]
    법조계 "崔에 징역 20년은 중형"… 재판부, 뇌물 231억 인정이 핵심

    최순실씨는 총 1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한 사람에게 이 정도로 많은 범죄 혐의가 적용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2016년 10월부터 검찰과 특검이 대대적으로 수사하면서 혐의가 차곡차곡 쌓였다.

    최씨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은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중형(重刑)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았다고 판단한 뇌물액(72억 9000만원)의 두 배가 넘는 180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씨의 주된 혐의는 뇌물죄와 직권남용이다. 그중 형량을 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뇌물 액수다. 재판부가 인정한 최씨의 뇌물 수수액은 삼성의 승마 지원금 72억원, 롯데 70억원, SK 89억원 등 231억원에 달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받은 뇌물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판사들이 실제 판결에 참조하는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5억원 이상 뇌물수수죄는 무기 또는 1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여기에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등 다른 혐의를 더해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 같다"고 법원 관계자는 말했다.

    최씨는 이미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작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번에 선고된 형과는 별개로 집행된다. 결국 두 사건 다 지금 그대로 확정되면 최씨는 23년을 복역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