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조선일보
  • 신수지 기자
    입력 2018.02.14 03:15

    1심, 774억원 재단 모금 등 16개 혐의 유죄 인정… 벌금 180억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 안종범 징역 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重刑)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6년 11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으로 최씨를 재판에 넘긴 지 1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재판을 받은 국정 농단 관련자 중에선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求刑)했다.

    최씨는 삼성에서 43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롯데·SK로부터 뇌물 159억원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11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이르면 다음 달 열릴 1심 선고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특검이 제시한 삼성 뇌물수수액 433억원 중에선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최씨가 받은 72억9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憲政)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에 따른 대통령 파면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정 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放棄)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국정을 농단한 최씨에게 있다"고 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얻게 해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당한 경쟁으로 사업체에 선정되려는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고, 국가 정책 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신 회장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429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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