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찬우 의원직 상실… 대법서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 2018.02.14 03:04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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