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大法 첫 법관인사… '인권법硏' 출신 판사 대거 중앙지법 입성

    입력 : 2018.02.14 03:07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전국 지법부장 및 평판사 979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일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다. 이번 인사에선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대거 들어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 연구회 회원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 부장판사는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의 대응책을 논의한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때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며 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또 이 연구회 회원으로 2010년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국회 공중부양' 무죄 판결을 내렸던 이동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1심 판결을 "입신 영달을 위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가 징계를 받은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이 연구회 총무를 맡았던 송오섭 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옮겼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위한 인터넷 국민청원 운동을 벌였던 차성안 군산지원 판사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법원행정처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탄희 판사는 헌법재판소로 파견 근무 발령이 났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