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K스포츠재단 70억 출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심서 징역 2년 6월 실형...법정구속

    입력 : 2018.02.13 16:24 | 수정 : 2018.02.13 18:3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 70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뇌물공여 범행은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을 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 노력하는 자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국가 정책 사업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심사에서 탈락하는 사건을 경험한 다음 특허 취득이 절실했던 신 회장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을 선처하면, 어떤 기업인도 노력하기보다는 위험이 따르지만 손쉽고 직접적인 효과 있는 뇌물 공여를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신 회장과 비슷한 상황의 기업인들이 모두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걸로 판단된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을 놓고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앞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1차로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는 다른 기업과 달리 이례적으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2차 지원을 요구받았으며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 그러나 이 돈은 롯데그룹 비리 관련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에 반환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수수자와 공여자 모두가 사적 이득이 부합해 이뤄진 ‘전형적 정경유착의 사례’라며 신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 회장의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두 사람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있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에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말씀자료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영업 연장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롯데나 면세점과 관련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보면 단독면담 때 두 사람 사이에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롯데의 면세점 특허 등 현안 관련 이야기를 듣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대통령에게) 면세점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나 안 전 수석은 면세점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 롯데 내부에서는 안 전 수석을 집중 설득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점, 면세점 특허 취득이 당시 롯데의 최대 현안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기업 회장이 경제 수석을 만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히려 자연스럽고 (안 전 수석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 전 수석의 첫 피의자 심문때부터 수첩 등 다른 어떤 자료도 없이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5대거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역시 면세점 특허를 안 전 수석으로부터 여러 번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특허가 롯데 핵심 현안이라는 점도 잘 알았을 것”이라며 “이 가운데 대통령이 추가 지원을 요구한 것, 또 당시 롯데가 유일하게 추가 지원 요청을 받은 점을 고려해보면 신 회장 역시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상 영향력을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어 “지원 금액을 깎아보려 한 정황, 일부 특허와 관련해서 불리하게 바뀐 사정도 있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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