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도 순직 분류에 포함

입력 2018.02.13 14:59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사망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를 심사해 순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인사법 해석의 방법으로 일부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에 대해 순직 의결을 해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령에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이자’로만 돼있던 공상자분류기준에 ‘질병으로 인한 상이자’를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무를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그동안에는 공상자에서 제외될 우려가 많았다”며 “질병으로 인한 상이자도 공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상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입대 전에 발생한 질병이 입대 후에 공무 및 교육훈련으로 악화해 사망한 경우 ‘순직Ⅱ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순직Ⅰ·Ⅱ형'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순직Ⅲ형’은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령 제도개선을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와 상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예우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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