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순실 선고 직전 ‘이재용 판결 토론회’…“삼판 시대 끝내야”

입력 2018.02.13 11:35

“삼판 시대 끝내야” “나쁜 판결 다시 있어선 안 돼”
민주 “재판에 대한 논리적 비판은 국민의 권리”
박범계 “최순실 재판부, 이재용 재판부 따라가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이날 오후 예정된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전에 열린 것으로, 여권(與圈)이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 부회장 항소심과 최씨 1심 선고에 대해 언급하며, “오늘 최순실 선고할 재판부는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를) 따라가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있다. 맨 왼쪽은 축사 중인 박영선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권 인사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성토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박영선 의원은 축사에서 “2016년 가을·겨울을 달궜던 촛불혁명 당시 국민들의 가슴 속에 우리 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며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서 다시 커다란 좌절감을 느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지방에 가면 향판이 있듯이 일부 법원에 ‘삼판(삼성 판사)’이 있다. 전체가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삼판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번 판결문 중에서 집행유예를 위해 뇌물의 액수를 50억원 미만으로 압축한 일은 우리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면서 “3심에 가서는 정의롭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로 마무리되는 계기가 오늘 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도 “이런 나쁜 판결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대해 “공공연하게 열린 장소에서 재판과 관련해 논리적 비판을 하는 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고 정치의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이재용 판결 그리고 법원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경제개혁연대 이상훈 변호사가 ‘삼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재용 재판부는) 국민적 비난을 한 몸으로 받고 있고 마치 즐기는 것 같다”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모순과 비약과 주관이 점철된 재판이다. 오늘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이것이 좋은 재판이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최순실 1심 선고에 대해 “(징역) 10년 이하로는 못 내려온다. 대략 12년에서 15년까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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