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9년 예산안, 트럼프 적자시대 시작"…복지 줄이고 국방비 늘려

    입력 : 2018.02.13 10: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복지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는 대신, 국방 예산을 늘리고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 장벽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을 12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외신은 트럼프의 감세안에 따른 세수 감소와 국방비 증가가 맞물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의회에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으로 4조4000억달러(약 4774조원)를 요청했다. 한 해 전보다 5.6% 증가한 액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세수가 2% 증가할 것이라며, 내년 재정 적자 규모를 9840억달러로 예상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7%로 2012년(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2월 1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블룸버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180억달러를 비롯해 국경보안과 이민 제한 집행에 230억달러를 배정했다. 5만2000명의 불법체류자를 구금하기 위해 270억달러의 재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민국 및 세관 직원 2750명을 새로 고용하기 위한 7억8200만 달러의 비용도 들어간다.

    국방예산의 경우 총 6860억달러가 책정됐다. 핵 억지를 위해 240억달러, 미사일 방어체제를 위해 129억달러가 배정됐다. B-21 폭격기 23억달러, 콜럼비아급 잠수함 37억달러, 장거리 독립형 순항미사일 6억달러 등도 포함됐다.

    반면 복지 예산은 향후 1조7000억달러 삭감된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예산도 2370억달러 줄였다. 또 국무부(29%)와 환경보호청(34%) 등 2019년 이후 비국방 국내 지출을 연간 2% 삭감하는 등 비국방예산을 총 4780억달러 줄였다.

    미국 NBC뉴스는 “트럼프의 적자 시대가 시작됐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규모 감세와 지출 확대로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트럼프는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1일 “매우 위험한 아이디어”라며 “분명히 금리가 급등할 위험이 있고,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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