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무역에선 동맹 아냐”…호혜세 부과 예고

입력 2018.02.13 08:06 | 수정 2018.02.13 18: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한국을 직접 지목해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효한 데 이어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만큼을 해당 국가 제품에 매기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1조5000억달러(1628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째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를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르면 이번 주 호혜세에 대한 세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2월 1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블룸버그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을 도왔다”며 “당시 협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고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지만, 아무일도 없었다”며 호혜세 부과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연설에 박수치며 “우리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세 도입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작년 5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호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는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대해 아무런 세금도 매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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