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여부에 모호한 靑… "정해진 것 없다"

    입력 : 2018.02.13 03:24

    與의원 "훈련 수위 조절" 주장
    문정인 특보 말대로 축소 가능성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놓고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2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해진 입장은 아직 없다"고 했다. 그동안 한·미군 당국 간에는 4월 초 연합훈련 실시가 기정사실로 돼 있었다. 그런데도 김여정 방남(訪南) 이후 청와대는 말을 아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미·북 간 대화가 잘 풀린다면 다시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훈련 일정 발표가 지연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완화된 태도를 보이면서 훈련 재연기를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미국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언급하자 '내정 간섭 말라'는 식으로 응대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선 한·미 군사훈련 축소론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이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고 하면 한·미 군사훈련의 수위나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침투 훈련, 공격형 훈련, 참수작전에 대해 조절하고 방어훈련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결국 한·미 연합훈련 연기·축소 문제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말처럼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문 특보는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8월 을지훈련이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었다. 4월 초로 미뤄진 키리졸브(KR)·독수리(FE) 훈련을 8월 을지훈련과 합치자는 주장이었다. 문 특보는 과거 사드 배치 등 외교 고비 때마다 청와대 방향과 상당 부분 일치한 발언을 앞서 내놨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도 문 특보는 '올림픽 기간 중 한·미 훈련 연기'를 언급했었고 결국 그의 말대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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