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서 '6·25 남침' 빼면 안 된다는 총리, 빼도 된다는 장관

조선일보
입력 2018.02.13 03:19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서 '북한의 6·25 남침' '북 체제 세습' '북한 주민 인권' 등 핵심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집필 기준을 최소화·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6·25 전쟁에 대해 기술하면서 그걸 북한이 일으켰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것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과서 집필 기준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집필자들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주자는 뜻이다. 현재 역사교과서 시장은 좌파·전교조의 완전 독점 상태에 있다. 다른 교과서가 나오면 전국의 학교들을 협박해 채택되지 못하게 한다. 이 시장의 집필자들이 어떤 사람들일지는 뻔하다. 김 장관은 이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들 좌파 필자들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마음대로 교과서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자유 발행제'를 하자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상반기 중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확정된다. 이대로 가면 6·25 전쟁이란 민족사 최대 비극을 누가 일으켰는지도 적혀 있지 않은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주 "(논란이 되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다.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입장이 아니다. 교육부 입장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또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은 일주일도 안 돼 다른 말을 한다. 누구 말이 맞고 어느 것이 정부 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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