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3일 1심 선고…朴 재판 예고편

    입력 : 2018.02.12 22:42 | 수정 : 2018.02.12 23:10

    朴 전 대통령과 공모, 뇌물 등 18개 범죄 혐의
    檢, 징역 25년 구형… 崔 “옥사하라는 의미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오후 내려진다.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15개월 만에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다.

    최씨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뇌물 등 모두 18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비롯해 현대차·포스코 등 기업들에 이권과 인사 관련 외압을 행사한 혐의,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기밀문건을 받아본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을 세워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이다.

    최씨의 재판은 총 97차례 열렸고, 102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작년 12월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원을 구형(求刑)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징역 25년은 옥사(獄死)하라는 의미"라며 "기획수사이자 정치적 목적에 편승해 최씨를 (죄인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도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늘 대통령 곁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대통령 곁에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이용을 당해 상처뿐인 인생이 됐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씨가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자신이 세운 독일 회사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다. 앞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1·2심 재판부가 모두 이 부분을 뇌물로 인정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죄의 공범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씨 측이 수수한 뇌물액은 1심이 89억원, 2심이 36억원으로 봤다.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1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혐의도 인정될 지 관심을 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재판부는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내게한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수석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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