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펜스, 北과 직접 대화 의사 밝혀…‘압박과 관여’ 동시 전술”

입력 2018.02.12 17:03 | 수정 2018.02.12 17:05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11일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가 방한 내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만을 강조한 것과 다소 다르게 해석되는 발언이라 그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로긴은 이날 ‘펜스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펜스 부통령의 방한 중 미국과 북한이 서로 냉담한 태도를 보였지만, 막후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전제 조건 없이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썼다. 로긴은 “백악관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면서 (대화) 기회가 열렸다”고 했다. 로긴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후 귀국하는 펜스 부통령과 비행기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로긴의 칼럼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방한 중 문 대통령과 두 차례 대화를 나누며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더 관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새 외교 해법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기본 방향은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명확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와 동시에 북한과 대화에도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8일 청와대에서 마이크 펜스(왼쪽)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미 정부 고위 대표단을 접견했다. / KTV 국민방송
펜스 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한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지속하고 강화화되,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우리도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로긴은 “이는 북한이 실질적인 양보를 할 때까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그 후에야 관여 전술을 쓴다는 미국의 이전 입장에서 바뀐 것”이라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의 방한 직전까지 미국에서는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 전 미국과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대북 관여 전략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게 하는 대가로 북한에 양보를 하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에게 대화만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단지 대화에 나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때에만 경제·외교적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란 점을 북한에 분명히 밝히겠다고 펜스 부통령을 확신시켰다는 것이다.

로긴은 미국이 우선 원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예비 대화를 위한 조건은 아니라고 했다. 국제사회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로긴은 “미국이 사전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을 밝힌 것은 미국과 한국의 균열을 봉합하고 미국과 북한이 파국을 막을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이후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물꼬가 실제 트일 지는 미지수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후 귀국 비행기에서 로긴과의 인터뷰와는 별도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는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계속 고립시켜야 한다는 데에 한·미·일 간에 조금의 의견 차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야욕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 나갈 자신이 있다”고도 말해 기존 대북 압박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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