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로 미룬 한미훈련, 또 미뤄질까

입력 2018.02.12 03:03

[평창의 남과 북]

軍, 아직은 "훈련 재연기 안돼"
여권 "정상회담 급물살땐 불가피"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미 연합 훈련과 북핵 대북 제재가 그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현재로서는 4월 1일을 전후해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도 아직까지는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한·미 연합 훈련을 재연기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 소식통은 "4월 초부터 예년과 같은 규모로 약 2개월간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실시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도 한국군 수뇌부에 "더 이상의 연합 훈련 연기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추진 분위기가 급격히 조성되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정상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북한이 도발 중단 등 조금이라도 완화된 태도로 나오면 한·미 훈련 재연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 문제도 평창 이후 전개될 남북 접촉이나 교류·지원 과정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의 전열(戰列)을 약화시키려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청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북한이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의 10·4 정상회담 합의 사항 중 일부라도 이행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충돌할 수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연합 훈련 전에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미국은 반드시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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