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속 인상의 역설? 1월 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다

    입력 : 2018.02.12 03:03

    15만2000명… 32% 늘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된 지난달에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인원이 15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3만7000명) 증가했다.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 폭 모두 역대 최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신규 신청자가 7800명 증가한 건설업을 비롯해 사업서비스업(5500명), 제조업(4300명) 등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었다. 사업서비스업에는 청소·경비 등 최저임금 취약 업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관련 산업의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작년 1월엔 설 연휴가 포함돼 실업급여 접수일이 적은 반면, 올해는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원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실업급여 액수와 수급 기간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신청자가 증가한 것이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고용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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