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용인 '무상 교복', 길 터준 정부

조선일보
  • 이기훈 기자
    입력 2018.02.10 03:07

    사회보장委 "중·고생 전원 지원"… 지자체 방만한 복지 우려 나와

    정부가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가 추진하는 '무상 교복'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는 무상 교복 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성남시 등이 추진하는 것처럼 소득과 무관하게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중학생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 교복을 주겠다며 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했다.

    당시 복지부는 "취약 계층만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성남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사업을 강행해왔고 이에 대해 법적 다툼이 진행돼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협의 없이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깎을 수 있지만 실제 감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보장위는 이날 ▲중·고교 신입생 중 취약 계층만 지원 ▲중학생은 전원, 고등학생은 취약 계층만 지원 ▲중·고교 신입생 전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한 결과 성남·용인시가 추진하는 사업 원안을 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지자체 복지 사업이 지나치게 확대돼 재정이 방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