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무더기 적발

    입력 : 2018.02.08 16:03

    한국전력 직원들의 금품수수·부당업무처리 등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한전 직원 38명·지자체 공무원 9명 등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한전직원 13명·지자체 공무원 12명 등 25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와 창원리 일원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태양열 집열판이 늘어서 있다. /조선DB
    감사원은 비리 혐의가 특히 중대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나머지 징계 대상자는 정직 12명, 경징계 이상 31명이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6명도 함께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이들은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며 관련 업무를 부당처리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상 한전 임직원은 자가 사업이 금지된다.

    해임 대상자 4명은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한 직원은 지난 2014년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49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자, 실무자가 연계 가능용량 부족으로 연계할 수 없다고 보고했음에도 모두 연계 처리했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돼야 한전이 구매할 수 있는데, 구매가능한 연계 가능용량은 지역별로 제한돼 있다. 연계가능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변압기 고장 등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직원이 연계처리한 태양광 발전소 중에는 그의 아내 명의 2개, 아들 명의 1개, 처남 명의 1개의 발전소가 포함됐다. 그는 연계처리한 아들 명의의 발전소를 허위보고로 매각해 7800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또 금품 수수가 없었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아 연계 처리한 사례와 함께, 지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구매절차 등을 업체에 떠넘긴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이들 역시 수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지자체 공무원 역시 태양광발전소 허가업무를 부당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의 한 공무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계 가능용량 부족으로 승인이 어려운 69개의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부탁받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모두 허가했다. 이 중 30개는 연계 가능용량 초과로 인한 불허가 대상이었다.

    충청남도의 한 공무원도 지난 2014년 5개 업체가 신청한 180억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가 연계 가능용량초과로 연계할 수 없다는 한전 회신을 받았지만, 담당 과장이 출장 간 사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허가했다. 이후 이들 5개 업체가 충남도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자, 한전 담당자들은 용량이 부족한데도 연계처리를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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