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한 판사 특별감사하라”...靑국민청원 20만 넘어

입력 2018.02.08 13: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재판부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8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5일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난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사진) 재판장을 지목해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 판사에 대해 (그의) 이 판결과 그동안 (다른 재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며 “국민 상식과 정의를 무시하고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8일 오후 1시 10분을 기준으로 20만9996명이 참여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기준을 사흘 만에 넘은 것으로, 이는 국민청원 게시판 도입 이후 최단기간이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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