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최휘… 北, 이번엔 '사람 제재' 깼다

    입력 : 2018.02.08 03:10 | 수정 : 2018.02.08 07:32

    [김여정 방남] 정부, 또 '제재 예외' 허용할 듯

    최휘
    최휘
    평창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원에 포함된 최휘(64)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은 작년 6월 유엔 안보리의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김일성 측근이던 최재하 전 건설상의 아들인 그는 북한 언론·대중을 통제하는 핵심 인물이란 이유로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당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향한 고강도 경고의 의미였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자산이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 여행도 전면 금지된다. 그가 한국을 방문하는 순간 바로 제재 위반이 된다. 최휘의 방한을 위해선 우리 정부가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만경봉호 입항 허가에 이어 또다시 '제재의 예외'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가 곤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북한이 최휘를 보내려는 것은 대북 제재를 허물기 위한 단계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위 결정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일단 남측으로 내려오는 데 직접적 걸림돌은 없다. 하지만 북한 인권 유린 문제로 작년 1월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라 그의 방한 또한 '제재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당시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선전선동부에 대해 "억압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주민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했다.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은 안보리 등의 제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의 '오른팔'로, 2011년 남북 군사 실무 회담에서 "(천안함은) 우리와 무관하다"며 소리친 뒤 회담장을 나가 버린 전력이 있다. 이에 '평창올림픽 평화 특사(特使)'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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