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佛청년 군기 잡는다

    입력 : 2018.02.07 03:03

    단기 징병제 강행 의지… 18~20세 남녀 한 달간 입대
    "갈수록 개인주의 심해지는 프랑스 사회 단결 이끌어낼 것"
    최대 年 4조원 필요하지만 훈련 효과 크지 않을거란 지적도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일각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이상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징병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갈수록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프랑스 사회에서 국가관을 고취시키고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징병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청년들 군기를 잡겠다는 뜻이다.

    5일(현지 시각)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마크롱은 오는 4월까지 단기 징병제를 시행하는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놓을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단기 징병제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마크롱은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모든 젊은이가 만 18세가 되면 남녀 불문하고 3년 안에 한 달간 군에 입소해서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매년 60만명에 달하는 남녀가 한 달간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마크롱은 징병제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타인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자아실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국가적 연대감의 초석을 놓는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국방부도 "출신 배경,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 세대가 동일한 경험을 쌓게 되므로 국가적인 응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며, 유사시 병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반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지난해 9월 전문가들에게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징병제 시행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 24억~30억유로(최대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군사 훈련 시설을 모두 새로 만든다고 가정하면 연간 최대 54억유로(약 7조3000억원)가 소요될 수도 있다"며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의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마크롱은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단기 징병제 도입에 있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프랑스 정부는 군사훈련 시설을 만들지 않고 방학 때 중·고등학교 건물을 활용해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 부분적으로 남아 있던 징병제를 지난 2001년 완전 폐지하고 이후 모병제로만 병력을 조달하고 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